항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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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곤드레 조회 48회 작성일 2021-01-23 19:0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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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7화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될까? 변호사 바꿔야 할까?"

안녕하세요. [나는변호사다]의 김세라변호사입니다.

나는변호사다 제17화는 '항소심 절차, 항소심에서 변호사 바꿔야할까? 항소심 재판기간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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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비용)와 관련된 내용 및 관련 규정을 함께 알아봅니다.

[강신업 변호사] 1심에서 패소했어요! 항소심 해야 되나요? 민사소송 항소 특급 비밀

1심에서 패소했어요!
항소심 해야 되나요?
민사소송 항소의 특급 비밀

1. 민사재판 항소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것.

2. 항소기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으로 14일이 지나면 항소 불가. 이 때 초일은 불산입이기 때문에 가령 12월 1일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12월 15일이 항소 마지막 날.

3. 부대항소
나와 상대방이 모두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한 사건에서 나는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항소한 경우. 나도 마음이 바뀌어서 항소를 하고 싶다면 부대항소를 할 수 있음. 상대방의 항소에 부대해서(따라서) 항소하는 것이라 해서 부대항소라고 함.

4. 항소 여부 결정 시 유의사항
- 승소가능성 판단: 1심에서 진 소송,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 약 10~ 30%
- 소송비용 고려: 소송에서 진 쪽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함
- 시간적 정신적 부담 고려

5. 항소하기 전 꼭 해야 할 일
- 판결문 꼼꼼히 줄치며 읽기
- 패소한 이유 꼼꼼히 챙기기(증거가 부족한 때문인지, 법리적인 문제인지 등)
- 전문가와 상담하기

6. 항소이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건의 쟁점 일목요연하게 정리
- 항소이유 1점, 항소이유 2점식으로 항소쟁점 부각시키기
- 1심에서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배척한 증거, 증거설명서로 증명취지 자세히 설명
- 1심에서 내지 않은 증거 챙겨 증거 보강
- 증인 신청 필요성 부각
- 판례 검토 및 설시

7. 항소심 재판 진행 및 유의사항
- 원심결과에 매몰되지 말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
- 원심에서 나온 주장이라 하더라도 다시 꼼꼼히 요약하여 주장하고 반박할 것
-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모두 가능하므로 적 기에 증거신청 하는 것 놓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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